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세양 1 세종 1 한길 1 민심 1 국제 1 다산 1 태림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문병선 1 박옥봉 1 박형래 1 김동재 1 김지은 1 김칠준 1 김한규 1 김재학 1 강신섭 1 손기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5.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09년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하수법

2007년

9.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10.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00, 2000. 3. 6., 각하
  TV난시청해소이행청구
   TV난시청해소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43, 1998. 6. 12., 인용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0, 1998. 6. 12., 인용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1997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27, 1997. 12. 5., 인용
  영업구역제한처분취소청구
   영업구역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50,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2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21 판결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공1978.2.1.(577),10516]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